' 사법권 독립선언서'에 대한 통합 검색 결과 : 전체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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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설명 : <사법권 독립 선언서> 1971.7.28. 제1차 사법파동 당시 내가 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 7.30. 대법원장 면담 시 이 문서에 따라 말씀 드리고 건의. 후일 <사법권 독립 선언서>로 불리게 되었다. 이 문서로 인해 1973.3.23. 유신헌법에 의한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 해직판사가 되었다. 내 인생의 운명을 확 갈라버린 종이 두 쪽이다. (고 최영도 변호사가 사법파동 당시 건의문 사본에 붙인 메모지 내용) “대법원장을 면담하러 가는 데, 면담에 참석하는 판사들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지 아무도 준비를 안 한거야. 그래서 선친께서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용지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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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76.3.1
분류 : 민주화운동 > 재야·지식인·종교
요약설명 :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은 국민을 위하려는 뜻이 없는 정권이다. 셋째로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을 촉구한다. 사법권의 독립 없이 국민은 강자의 횡포에서 보호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법부를 시녀로 거느리는 정권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하려는 뜻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경제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경제발전이 국력배양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그렇다고 경제력이 곧 국력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정권은 경제력이 곧 국력이라는 좁은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시켜가면서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아왔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국민경제의 수탈을 바탕으로 한 수출산업은 '74년, '...